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사용 범위 9가지로 핵심 요약하기

안녕하세요! 오늘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. 특히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.

 

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해설-교육부 2018. 3. 19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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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업무추진비란 무엇인가?

업무추진비는 교육행정기관이 교육・학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기관이나 직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.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닌, 교육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죠.

 

이러한 업무추진비의 사용은 규정에 근거하여 잘 사용해야 합니다.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(교육부령 제152호, 2018. 3. 19., 공포 시행)에 근거하여 대표적인 사용 범위 9가지로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2. 학술・문화예술・체육활동 지원

2.1 체육대회 참가 선수 지원

• 올림픽, 월드컵,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 출전 선수 격려
• 인솔자에 대한 지원도 포함
• 식사 제공 시 다과와 주류도 가능

2.2 문화예술 활동 지원

 

• 공연단, 악단, 예술단 등의 현장 종사자 격려
• 교육・학예 관련 행사 시 참여자 지원
•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한 격려

 

 

3. 회의와 간담회 관련 지출

회의와 간담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에서 가장 빈번한 항목입니다.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:

• 시책사업 추진 관계자 식사 제공
• 공식 회의 참석자 식사 제공
• 직무 관련 행사 참가자 기념품 및 식사
• 국제 교류 관련 선물 및 식사
• 벤치마킹・견학 방문자 접대

💡주의사항: 회의는 반드시 사전에 구체적인 방법과 참석 범위가 정해져야 합니다.

 

4. 유관기관과의 협조

4.1 협조 가능한 기관

• 다른 교육행정기관
•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
• 국가기관, 군부대, 경찰서
• 금융기관
• 기타 공공기관 및 단체

4.2 지원 가능한 항목

• 공동행사 시 기념품 및 식사
• 기관장 퇴임・이동 시 화환・선물
• 개소식 등 행사 시 화환・기념품

 

5. 교육활동 피해자 지원

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와 피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:

•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족 지원
• 교육활동 중 사고 피해자 지원
• 재난・사고 피해자 지원
• 구호적・자선적 행위

 

6. 시책 및 지역 홍보

홍보 활동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지출이 가능합니다:

• 언론관계자 간담회 식사
• 협약식 기념품 및 식사
• 내방객 기념품 (일반 민원인 제외)
• 지역특산품 홍보용 제공

 

7. 현업부서 지원

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 항목입니다:

• 집단민원・시위 대응 종사자 격려
• 공공행사 지원 인력 격려
• 현업 근무자 격려금품 지급

 

8. 소속 직원 격려

8.1 일반적인 격려 상황

• 부상・사망 시 위로금
• 퇴직자 격려금
• 우수 성과자 격려
• 현장 근무자 격려

8.2 특별한 경우의 격려

• 비상근무자 격려
• 기관방문 시 격려
• 명절・생일 선물 (의례적 수준)

 

9. 통상적 경비 처리

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도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:

• 내방객용 음료・다과
• 축의・부의금 지급
• 경조사 지원 범위 (본인, 배우자, 직계존비속)

 

10. 실무자를 위한 TIP

1. 문서화의 중요성
   • 모든 지출은 명확한 근거 기록 필요
   • 회의록, 참석자 명단 등 구비
2. 사전 검토사항
   • 지출 대상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
   • 금액의 적정성 검토
   • 중복 지원 여부 체크
3. 공직선거법 주의
   • 선거 관련 제한 행사 확인
   • 선거 시기 특별 주의사항 숙지
4. 투명성 확보
   • 영수증 등 증빙서류 철저 관리
   • 지출 내역의 공개 가능성 고려

 

업무추진비는 교육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. 하지만 그만큼 신중하고 정확한 집행이 요구됩니다. 이 포스팅이 실무에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